"국민연금 탈 수는 있나요?"…빨라지는 고갈 시점에 2030 '시끌'

"다달이 18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내고도 연금 한 푼 못 받을 수 있다니 걱정스럽다." "국민연금 개혁 서둘러라." "90년대생인 우리가 봉이냐." "지금 우리 세대가 국민연금을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 모르겠다."

이처럼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본격 착수하면서 연금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을 시작으로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차 재정계산 결과는 내년 3월에 나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를 반영해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년 10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나온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에선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자체 실시한 추계에서 2039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고갈을 내다봤다. 이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정부·여당은 우려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연금 고갈 시기가 2049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